정부 지원으로 탄력받는 실버스테이, 사업 기회 잡아라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는 대한민국에서, 고령층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주거 모델인 '실버스테이'가 주목받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월 6일 오후, 실버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자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12월 19일 공고된 구리갈매역세권 실버스테이 공모에 참가 의향서를 제출한 27개 사업자와 향후 추가 공모에 관심 있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설명회에서는 실버스테이 정책 및 향후 공모 계획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함께, 사전에 접수된 사업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실버스테이는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응급 안전 확인, 식사 제공, 생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20년 이상의 임대 의무가 적용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입주 자격은 만 60세 이상 무주택자를 우선으로 하며, 유주택자도 입주가 가능하다. 초기 임대료는 유사 시설 대비 95% 이하로 책정되며,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은 5% 이하로 제한된다. 시설 기준으로는 미끄럼 방지 바닥, 무단차 바닥 설계, 비상 연락 장치 및 안전 손잡이 설치 등이 포함되며, 서비스 기준으로는 식사 제공, 생활 지원(청소·세탁), 응급 안전 확인 등이 제공된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LH가 공급하는 택지는 조성원가와 감정가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제공되며,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호당 9천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까지 2.0~2.8%의 금리로 융자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자기자본의 70%를 주택기금이 출자하며, 사업 자금의 민간 융자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도 제공된다. 세제 혜택으로는 실버스테이 건설 시 취득세와 재산세가 50~100% 감면되며, 9억 원 이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분기부터 공공택지 중 우수 입지를 대상으로 추가 공모를 진행하고, 민간이 보유한 부지를 활용한 민간 제안 공모도 추진하여 연내 실버스테이 1,500호 이상을 공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령층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실버스테이 사업은 고령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모델로, 안정적인 거주 공간과 함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령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민간 사업자들의 참여를 통해 실버스테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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