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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4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말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된 이후, 점진적인 확대를 거쳐 3월 28일부터는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단계적 확대를 통해 제도적, 기술적 보완점을 찾고 체계적인 민원 대응을 할 계획이다.
1단계는 2월 14일부터 대구, 대전, 울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에서 시행된다. 이들 지역은 기존 시범 운영 지역이 포함된 광역 지자체 중심으로 선정됐다. 2단계는 2월 28일부터 인천, 경기, 충북, 충남에서 진행된다. 인구가 많고 젊은 층의 수요가 높은 지역이 포함되었다. 3단계는 3월 14일부터 서울, 부산, 광주에서 시작되며, 대량 민원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이전 단계의 경험을 바탕으로 운영된다. 이후 3월 28일부터는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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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국민이 희망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발급 방법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해 본인 휴대전화에 직접 등록하는 방법이다. IC칩이 포함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별도의 방문 없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손쉽게 등록할 수 있다. IC 주민등록증은 신규 발급 시 무료지만 기존 주민등록증을 변경할 경우 1만 원의 비용이 든다. 두 번째 방법은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QR코드를 촬영해 발급받는 방식이다. 이 경우 별도 비용은 없지만, 휴대전화를 변경하거나 앱을 삭제하면 다시 방문해야 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행정기관, 금융기관, 병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주요 공공서비스와 모바일 금융서비스에서도 점진적으로 활용 범위를 넓혀갈 예정이다. 다만, 실물 주민등록증을 분실 신고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동시에 정지되며, 모바일 주민등록증만 분실 신고할 경우 모바일 신분증의 효력만 정지된다. 분실 신고는 주민센터 방문, 모바일 신분증 홈페이지(www.mobileid.go.kr), 전용 콜센터(1688-0990)에서 가능하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디지털 시대에 맞춰 국민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발급 과정에서 불편사항이 없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3월 28일부터 전 국민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손쉽게 발급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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