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부동산 매물 등록 시 본인 인증 의무화

 

 

정부가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에서 허위 매물을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본인 인증 절차를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당근마켓을 비롯한 여러 직거래 플랫폼에서 부동산 매물을 등록할 때 집주인의 실명 인증을 의무적으로 진행하도록 조치했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직거래가 증가하면서, 허위 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중개업소를 거치지 않는 개인 간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사기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업체들과 논의를 거쳐 허위 매물을 차단하고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에 따르면, 매물 등록 시 집주인의 본인 인증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전까지는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간단한 휴대전화 점유 인증만으로도 매물 등록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본인 인증 시스템을 통해 실명을 확인하고 등기부등본과 자동 연계해 소유자를 확인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이를 통해 실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임의로 매물을 등록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대표적인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도 매물 등록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 당근마켓은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점유 인증 방식에서 벗어나 통신사 가입 정보를 연계한 본인 인증을 도입했으며, 부동산 매물 등록 시 반드시 본인 인증을 거치도록 변경했다. 특히, 등기부등본과 자동 연계하여 매물 등록자가 실제 소유자인 경우에만 ‘집주인 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거래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매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당근마켓은 허위 매물을 차단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부당 광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플랫폼 내부에서 허위 매물이나 의심스러운 거래가 감지될 경우, 해당 매물을 즉시 삭제하거나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내에서 부정한 거래가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부동산 직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부동산 직거래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미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당근마켓을 비롯한 여러 플랫폼 운영업체들과 협력하여 부당 광고 및 허위 매물 게시 행위를 감시하고 있다. 실제로 국토부는 당근마켓, 번개장터, 복덕빵, 중고나라 등 주요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에서 총 500건의 매물을 표본 조사한 결과, 104건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광고를 적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당 광고에 대한 행정 조치를 취하고, 플랫폼 운영업체들에게 허위 매물 차단을 위한 조치를 적극 이행할 것을 요청했다.

 

소비자들은 부동산 직거래를 진행할 때 본인 인증을 거친 매물인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등록한 매물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허위 매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집주인 인증’ 마크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토부는 향후에도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가 잘 지켜지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허위 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청,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강력한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부동산 직거래 시장이 더욱 투명해지고, 안전한 거래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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