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한 한 채'의 함정, 편법 증여와 탈세의 실태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에서의 편법 증여와 탈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이를 악용한 변칙적인 탈세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총 156명으로, 이들은 부모의 자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아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를 축소 신고하는 등 다양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친인척 간의 가장매매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거나, 지분 쪼개기를 통한 기획부동산으로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도 확인됐다.

 

부친으로부터 편법증여 받은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 취득하고 증여세 탈루.(국세청 제공)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약세에도 불구하고, 일부 선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고점을 넘어서는 등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투자자들은 부모로부터 편법 증여를 받아 자금 출처를 숨기거나, 소득을 누락한 채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또한, 2주택자가 친인척에게 주택을 서류상으로만 이전한 뒤, 다른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아 양도하는 가장매매 수법도 적발됐다. 이러한 행위는 통정허위표시를 통해 실제 매매 없이 서류상으로만 거래를 꾸미는 것으로, 세법상 무효이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폐업 상태의 부실 법인을 이용한 탈세 수법도 확인됐다. 부동산을 낮은 가격으로 부실 법인에 양도한 뒤, 해당 법인이 단기간 내에 실제 매수자에게 고가로 재양도하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을 법인에 전가하고, 양도소득세 납부를 회피하는 사례다.

분양권 전매 제한이 해제된 일부 인기 단지에서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를 축소 신고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이는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줄이는 불법 행위로, 국세청은 이러한 이상 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 직거래를 통한 세금 회피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부모와 자녀 등 친인척 간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거래해 매도자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고, 매수자는 증여세를 회피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모아타운' 등 소규모 정비사업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도로 등을 매입한 뒤 지분을 쪼개어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기획부동산 수법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러한 행위는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며, 가공 경비를 계상하는 등 탈세로 이어지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개발 호재로 거래가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정보를 수집하고, 다양한 과세 인프라를 활용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세금 신고 적정성을 면밀히 검증할 계획이다. 변칙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으로 세금을 회피한 혐의가 확인되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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