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문화정책의 대전환이 시작됐다. 정부가 ‘문화한국 2035’를 선언하며 문화강국으로의 대도약을 공식화했다.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다. 기존의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문화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패러다임 전환이다. 이제 문화는 경제, 외교, 기술을 아우르는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이 된다.
정부는 ‘문화한국 2035’에서 문화의 산업화, 글로벌화, 일상화를 3대 축으로 삼고, 이를 뒷받침할 세부 실행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문화산업의 성장을 위해 창작자 중심의 정책을 강화한다. 기존의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창작자들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진다. 불공정 계약 관행을 철폐하고,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며, 창작자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문화기술(CT)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늘려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첨단 기술과 문화 콘텐츠의 융합을 적극 지원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K-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배출하겠다는 목표다.
글로벌화 전략도 본격화된다. 한류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해외 진출 지원을 체계화한다. 한류 콘텐츠의 다변화를 위해 K-드라마, K-팝에 집중된 현재의 지원을 영화, 애니메이션, 웹툰, 공연예술, 전통문화까지 확대한다. 또한 국가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지원을 실시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문화 외교 차원에서도 변화를 예고했다. 외교부와 협력해 각국에 한국문화원을 확대하고, 주요 도시에는 ‘K-컬처 복합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한국문화를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한류의 확산을 공고히 한다. 해외 거점별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해 현지 시장의 특성에 맞춘 전략적 지원도 강화된다.

문화 일상화는 ‘모두를 위한 문화’를 실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문화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국 어디에서나 문화 향유가 가능하도록 문화기반시설을 균형 있게 확충하고, 공공 문화시설의 이용료를 낮추거나 무료 개방을 확대한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가상공간에서도 문화예술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활성화한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문화 지원 정책도 강화된다. 장애인, 노인, 다문화 가정 등 문화소외계층이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 기회를 늘리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역 문화 자생력을 강화하는 정책도 포함됐다. 각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를 발굴하고, 지역 기반 창작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지역 문화재단의 역할을 확대하고, 지역 문화콘텐츠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2035년까지 문화예산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문화예산이 국가 예산의 일정 비율을 차지하도록 법제화하고, 기업 및 민간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강화한다. 문화정책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문화한국 2035’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도 개편한다. 기존의 개별 부처 중심이 아닌 범정부 차원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일관된 정책 실행이 가능하도록 한다.
‘문화한국 2035’가 성공적으로 실행된다면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문화강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문화가 단순한 소비재가 아닌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기능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번 정책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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