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절반은 ‘빈집 아님’… 현장 혼란, 집배원이 해결

 

 

전국 곳곳에서 늘어나는 빈집 문제를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정부가 집배원과 손을 잡았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범사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지역 사정에 밝은 우체국 집배원이 직접 추정 빈집을 방문해 빈집 여부를 1차 확인하는 방식이 공식 도입되는 것이다.

그동안 빈집실태조사는 전기·수도 사용량이 극히 적어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을 조사원이 직접 찾아가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하지만 최근 3년 동안 추정 빈집의 실제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에 불과해, 절반 가까이가 빈집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서 조사 비용과 행정력 낭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정부는 이 같은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집배원 확인 절차를 새롭게 도입했다. 부동산원이 추정 빈집에 빈집확인등기를 보내면, 담당 집배원이 주택 외관 상태, 출입 흔적, 거주 여부 등을 체크리스트에 따라 기록해 회신하는 방식이다. 빈집 가능성이 높은 주택만 골라 조사원이 현장에 나가게 되면서 정확도와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 광주시와 경북 김천시의 579호를 대상으로 올해 첫 시범사업이 진행되며, 내년에는 4~5개 지자체로 확대된다. 정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우편서비스 정식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정확한 빈집 데이터 확보가 주거환경 개선 정책의 기초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농촌지역의 노후 빈집 정비를 강화하기 위해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연내 추진 중이며, 해수부도 어촌 정주여건 개선과 연계해 빈집 관리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전국 3,330개 우체국과 집배원 4만 3천 명이 지역사회 공공서비스 확장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협업을 통해 전국에 흩어진 빈집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비·관리 정책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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