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따로 정책 따로 이제 그만, 기후부 기금 이관으로 효율 극대화

 

 

지구가 뜨거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돈주머니가 드디어 주인을 찾아갔다. 올해 1월 2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획재정부가 맡아오던 기후대응기금의 운용과 관리 업무를 공식적으로 넘겨받았다고 발표했다. 이제 기후 정책을 짜는 부서가 예산까지 직접 집행하게 되면서 기후위기 대응에 강력한 힘이 실릴 전망이다.

올해 기후대응기금의 규모는 무려 2조 9057억 원이다. 2022년에 처음 만들어진 이후 역대 최대 금액이다. 지금까지는 돈을 관리하는 곳과 실제 정책을 펴는 곳이 달라 발빠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이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정책 수립부터 돈 배정까지 한 번에 처리하게 됐다. 이를 위해 기후에너지재정과라는 전담 조직도 새롭게 문을 열었다.

 

 

정부가 이렇게 큰돈을 직접 관리하기로 한 이유는 명확하다. 단순히 예산을 나눠주는 것을 넘어 실제로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였는지 꼼꼼하게 따져보겠다는 의지다. 앞으로는 성과가 눈에 보이는 사업에 돈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효과가 없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는 성과 중심 시스템이 가동된다.

그럼 이 엄청난 예산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일까. 가장 먼저 공장을 돌릴 때 탄소를 많이 내뿜는 기업들이 친환경적인 공법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돕는 데 쓰인다. 또한 2050년까지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기 위한 대규모 연구개발(R&D)에도 투입된다. 대한민국 전체를 탄소 걱정 없는 녹색 사회로 바꾸는 이른바 K-GX 프로젝트의 핵심 연료가 되는 셈이다.

 

 

돈을 마련하는 방법도 더 똑똑해진다.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를 기업에 팔아 얻은 수익을 기금에 채우고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인 녹색국채를 발행해 투자금을 더 모으기로 했다. 환경을 지키는 활동이 곧 국가의 재정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업무 이관으로 전문성과 돈의 힘이 합쳐진 만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기후 정책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기후 위기라는 커다란 숙제를 풀기 위해 대한민국이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장착하고 본격적인 전투에 나선 형국이다.

 

키워드

#기후대응기금 #기후에너지환경부 #탄소중립 #온실가스감축 #기후위기대응 #2026년예산 #기후에너지재정과 #녹색성장 #탈탄소전환 #배출권거래제 #녹색국채 #환경부조직개편 #기후정책 #2050탄소중립 #녹색전환 #기후금융 #탄소제로 #친환경기술연구 #기후재정 #대한민국녹색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