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 리더로 도약! 한국, FTA 네트워크 세계 1위 도전

 

 

정부가 우리나라의 FTA(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를 세계 최대 규모로 확장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공개했다. 현재 한국은 전 세계 GDP의 85%를 포괄하는 FTA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90%로 확대해 글로벌 무역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FTA는 국가 간 상품과 서비스 교역을 촉진하기 위해 무역 장벽을 낮추거나 제거하는 협정으로, 한국은 이를 통해 다양한 국가와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통상정책 로드맵’을 발표하며, 앞으로의 통상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로드맵에는 핵심 광물자원이 풍부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주요 거점국과의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포함한 다양한 계획이 포함됐다.

 

우리나라 FTA 현황.(출처=https://www.fta.go.kr/main/)

 

▶세계 경제의 90%와 연결될 FTA 네트워크

한국의 FTA 네트워크는 현재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넓으며, 이번 로드맵을 통해 세계 GDP의 90%를 포괄하는 세계 최대의 FTA 네트워크로 확장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요 거점국과의 EPA 체결을 추진하고, 미개척 국가들로의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몽골,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 서남아시아 통상벨트를 구축하고, 탄자니아와 모로코 등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미 협상이 완료된 중동과 중남미의 GCC(걸프 협력 회의) 및 에콰도르와의 FTA는 조속히 발효될 예정이며, 인도-태평양 지역 내 다층적 FTA 체결 및 기존 FTA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촘촘한 통상 네트워크가 구축될 예정이다. 또한, 한일중 FTA 협상 재개와 말레이시아, 태국과의 양자 FTA 협상도 가속화될 예정이다.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강화

정부는 아세안, 인도, 중동,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수출 및 생산기지 다변화와 핵심 광물 공급망의 다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와 한-중앙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 등 다자 플랫폼을 활용해 경제와 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상호 호혜적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K-산업 연계형 ODA(공적개발원조)’를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국과의 통상 리스크 관리

미국, 일본, EU, 중국 등 주요국과의 통상 리스크 관리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미국과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첨단산업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일본과는 다자 통상 무대에서의 전략적 공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EU와는 디지털 및 그린 전환과 연계한 협력 플랫폼을 확장하고, 중국과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가속화하는 등 경제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공급망 안정화 및 경제안보 강화

정부는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공급망 협정 등 다자 차원의 공급망 협력과 함께 호주, 인도네시아 등 핵심 협력대상 국가들과 양자 공급망 협력 협정(SCPA)을 체결해 공급망 교란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핵심 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MSP(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의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화와 다변화를 주도할 계획이다.

국내 첨단 기술 확보 및 공급망 확충을 목표로 외국인 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하고, 국가핵심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하는 등 경제안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다자 무역 질서 복원 및 신통상 규범 정립

정부는 WTO(세계무역기구) 개혁 논의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강화하고, APEC 2025년 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아태지역 경제 통합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장과 AI 통상 대응 체제 구축 등을 통해 새로운 통상 규범 정립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러한 전략들을 통해 정부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서 한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고, 우리 기업들이 직면할 수 있는 통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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