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약, 대출 이자 1,700만 원 절약, 계약서 위변조나 이중 계약 방지

 

 

부동산 거래에 있어 전자계약이 점점 더 주목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상반기 기준, 전자계약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4배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대출 이자 인하와 같은 경제적 혜택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편리성 덕분이다.

전자계약 시스템은 2016년부터 도입된 이후, 종이 계약서 대신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초기에는 공공기관 중심으로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민간 매매와 임대차 계약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전자계약의 장점 중 하나는 대출 이자 혜택이다. 예를 들어, 30대 신혼부부가 전자계약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4억 원을 대출받았을 때, 전자계약 우대금리로 인해 0.2%의 이자 할인 혜택을 받아 약 1,700만 원의 대출 이자를 절감했다. 이러한 경제적 혜택은 전세자금 대출에도 적용되어, 전세자금 대출자들이 전자계약을 통해 수백만 원의 이자를 절약할 수 있다.

전자계약의 또 다른 큰 장점은 보안성이다. 공인중개사만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으며, 거래당사자와 중개인의 신분 확인 절차가 철저하게 이루어진다. 이는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 행위를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서 위변조나 이중 계약을 방지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전자계약 시스템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부동산 거래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자리 잡도록 개선 작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2025년까지 보증 시스템과 연계된 시스템을 구축해, 임대보증 가입자의 보증수수료 인하 등의 추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전자계약 시스템의 도입은 부동산 거래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경제적 이점과 더불어 거래 안전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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