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패러다임 전환, 서민·중산층 위한 새로운 공급방안 발표

 

 

8월 2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7월 3일 발표된 '역동경제 로드맵'의 후속 대책으로 마련된 것으로, 임차인이 원하는 지역에서 적정한 주거비용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리츠 등 법인을 통한 대규모 장기민간임대주택 공급과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이다. 리츠와 같은 법인이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임대료 규제 완화와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으며, 일본과 미국의 사례를 참고해 대규모 장기임대기업 중심의 임대주택 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방안에서는 임대주택 사업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자율형, 준자율형, 지원형 등 다양한 사업모델을 제시했으며, 기업들이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맞춤형 특화서비스를 결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도심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공공청사나 폐교 예정 학교부지를 활용해 임대주택과 복합개발을 추진하며, 이에 따른 용적률 완화와 주차장 기준 완화 등도 함께 시행된다. 이를 통해 도심지에 더 많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다양한 수요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이 임대주택 공급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다양한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법 개정과 사업지 발굴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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