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국 623개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항목 가격 정보를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건강e음’ 앱에서 공개했다. 이를 통해 국민은 의료기관마다 다른 비급여 항목 가격을 비교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됐다.
비급여 항목은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각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한다. 그 결과, 같은 치료라도 병원에 따라 가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백내장 수술에 사용되는 다초점렌즈의 경우 서울 지역 의원에서 최소 29만 원, 최대 680만 원으로 최대 23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수치료, 하이푸 시술, 비밸브재건술 등의 항목도 가격 편차가 큰 주요 비급여 항목으로 꼽힌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기관 간 가격 비교를 통해 의료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올해로 시행 4년 차에 접어든 이 제도는 소비자와 의료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국민들은 심사평가원 누리집이나 각 의료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가격 편차가 큰 항목의 경우, 정부는 의료계와 협력하여 적정 가격을 설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전국 7만여 개의 의료기관 중 약 97%가 참여한 결과로, 각 의료기관이 제출한 자료는 현장 방문과 유선 안내를 통해 철저히 검증되었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국민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합리적인 의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비급여 가격 공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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