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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기전화 예방 서비스가 도입되며, 국민의 일상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방법이 등장했다. 2024년 10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7차 정보통신기술 규제유예(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15건의 신기술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특히 이번 심의에서는 실시간 통화 기반 사기전화 탐지 서비스가 주목받았다. KT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협력해 개발한 이 서비스는 AI 기술을 활용해 실제 사기전화 데이터를 분석하고, 통화 도중 사기 가능성을 실시간으로 탐지한다. 이로써 국민들은 전화 사기로부터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기존의 문서 기반 분석 방식보다 높은 탐지 정확도를 자랑하는 이 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력해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는 안전조치를 함께 마련했다.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사기전화 예방 효과를 평가하며 국민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대신 '연계정보(CI)'를 사용해 병원 진료 기록을 모바일로 안전하게 조회하는 서비스도 실증특례로 지정됐다. 환자들은 이제 병원을 다시 방문할 필요 없이 진료 기록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무인 단말기를 통해 우편물을 접수할 수 있는 서비스가 포함된 다양한 신기술이 이번 심의에서 특례로 지정됐다.
이와 같은 신기술들은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더욱 신속하게 도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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