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자 사망·열차 탈선 사고, 7억 8천만 원 과징금 부과

 

 

2024년 상반기에 발생한 철도 안전 사고에 대해 정부가 철도 안전 규정을 위반한 철도 운영기관들에 엄중한 조치를 내렸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철도 운영기관들의 안전 의무 위반이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다는 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세 기관이 총 7억 8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이는 사망 사고와 열차 탈선, 승인되지 않은 구간의 열차 운행 등의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이다.

 

 

2024년 6월 9일, 서울 3호선 연신내역에서 발생한 감전사고는 철저한 전기 설비 안전 조치가 부족해 작업자가 사망하는 사고로 이어졌다. 사고 당시 고압배전반 스티커 부착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전기실 내 모든 전기설비를 단전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하고 일부만 단전한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졌다. 또한, 고전압 전선을 취급할 때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고압 절연장갑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던 점도 문제였다. 이로 인해 서울교통공사는 철도사고로 인한 사망 사고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따라 3억 6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4월 18일 서울역에서는 무궁화호 열차가 KTX 열차를 추돌해 큰 재산피해와 탈선 사고가 발생했다. 무궁화호가 서울역 승강장에 진입하던 중 정차 중이던 KTX 열차를 추돌하여 무궁화호 객차 1량이 탈선하고 약 6억 9천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사고 원인은 기관사가 운전 중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당시 서울역장 또한 열차 정지 표지 설치 등의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규정을 위반했다. 이로 인해 한국철도공사는 1억 8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한, 2024년 5월 8일 충북선 미호천교 구간에서 발생했다.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은 미호천교 개량 공사를 완료한 후 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선로를 사용하여 열차 운행을 개시했다. 이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기 전에 철도 안전관리체계가 변경된 부분을 운영한 것으로, 철도안전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은 각각 1억 2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종사자의 안전 수칙 위반이 중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 철도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철도 안전 관리의 미흡함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철도 운영기관들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철저하게 관리할 것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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