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는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기술의 발전이 사람들의 일상을 편리하게 해주는 동시에, 이를 악용한 범죄가 나날이 늘어나면서 그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다. 딥페이크 기술은 사람의 얼굴을 다른 영상에 합성하여 실제처럼 보이게 만드는 방식으로, 이를 이용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고 깊은 트라우마를 남긴다. 특히 피해자가 인지하기도 전에 무차별적으로 유포된 영상들은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퍼져나가고, 한번 퍼진 후에는 그 추적과 삭제가 매우 어려워 피해가 가중된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는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18년 설립되었다. 피해자들에게 상담과 피해촬영물 삭제, 법적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대처를 돕고 있다. 삭제지원팀을 이끌고 있는 박성혜 팀장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빠른 신고가 필수적이다. 유포 후 24시간 내에 신고하고 대응해야 재유포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초등학생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가해자 연령대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다. AI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불법적인 합성편집물을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특히 가해자들이 딥페이크 영상 제작을 놀이로 인식하는 경우도 많아 심각성이 크다. 피해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유포된 영상을 발견하게 되고,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게 된다. 디성센터는 이러한 피해자들에게 빠른 삭제 지원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찾도록 돕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범죄 예방 교육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박성혜 팀장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 소지, 유포가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많은 가해자들이 단순한 장난이나 놀이로 인식하고 있어 피해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으며, 피해자는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질 정도로 큰 고통을 겪는다. 피해자가 정신적·신체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보호와 지원이 절실하다.
디성센터는 현재 삭제 지원 외에도 법률적 지원과 심리상담을 제공하며,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러나 국내외 법적 절차와 제도적 지원이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국제적으로도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해외 사이트에서 유포되는 불법 영상물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으며, 피해 영상물을 삭제하는 기술적 고도화에도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삭제 요청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가 큰 과제로 남아 있다. 현재 센터는 39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2명의 인력이 추가될 예정이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인력과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며, 국제 협력과 정책적 뒷받침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딥페이크 성범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범죄의 유형이 복잡하고 빠르게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관심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 첨단 기술의 발전 속에서 이를 악용한 범죄가 증가하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법적 대응과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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