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탐지로 딥페이크 성범죄 신속 차단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조치를 발표했다. 관계부처는 성범죄자를 추적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강력한 처벌 △플랫폼 책임성 강화 △피해자 보호 △예방 교육의 네 가지 분야에서 총체적 대응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력한 처벌 및 수사력 강화

딥페이크 성범죄의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을 강화해 범죄의 경제적 이익을 원천 차단한다. 정부는 텔레그램과 같은 해외 플랫폼에서 불법 영상물 유통을 감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국제적 협조 체계도 구축 중이다. 또한, 수사 범위에 성인 대상의 허위 영상물도 포함하도록 제도를 확대하여 더욱 폭넓은 대응을 추진한다.​

◆플랫폼의 의무와 책임 강화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는 주요 경로로 지목되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법적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특히 텔레그램과 같은 해외 기반 플랫폼은 핫라인을 통해 실시간 협조 체계를 구축했으며, 앞으로는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에게 삭제 의무를 강화하여 24시간 내 조치를 의무화했다. 이 외에도 투명성 보고서 제출, 게재자의 서비스 중단 등 다양한 제재 방안이 포함되었다.

◆피해자 보호 및 삭제 지원 체계 강화

정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디성센터)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17개 지역센터를 확충하고, 통합된 원스톱 지원 체계를 제공한다. 피해자는 신속한 삭제 요청과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유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피해자의 신상 정보까지 삭제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있다.

◆맞춤형 예방 교육과 홍보 강화

청소년과 성인 모두를 대상으로 맞춤형 성범죄 예방 교육이 강화되며, 디지털 윤리 교육과 병행하여 딥페이크 성범죄의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이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유명 인사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와 학교 및 청소년 기관에서의 예방 교육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예방과 대처법을 교육할 예정이다.​

김종문 국무조정실 차장은 “이번 대책은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예방 교육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강화 방안으로, 국민들이 안전하게 디지털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키워드

#딥페이크성범죄 #디지털성범죄대응 #성범죄자추적 #피해자보호 #딥페이크삭제지원 #플랫폼책임강화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국제사법공조 #성범죄예방교육 #불법촬영물삭제 #텔레그램성범죄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딥페이크탐지기술 #디지털윤리교육 #청소년성범죄 #법적책임강화 #피해자삭제지원 #정부대응강화 #디성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