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노동법, 이제 AI가 쉽게 알려준다

 

 

고용노동부가 복잡하고 어려운 노동법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인공지능(AI) 지원시스템을 선보인다. 2024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에서 공개된 이번 시스템은 근로감독관이 신고 사건과 근로 감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돕고, 일반 국민들에게도 노동법에 관한 궁금증을 AI를 통해 쉽게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영세사업장 노동자와 같은 노동 약자들이 어려운 법령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AI 지원시스템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하는 ‘초거대 AI 기반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을 바탕으로 개발되었으며, AI 노동법 지식 검색부터 진정서 작성 지원까지 총 4종의 서비스가 공개되었다. 이번에 공개된 서비스는 △AI 노동법 지식 검색 △법령, 판례, 매뉴얼 등 참고 자료 대화형 검색 △진정서 접수 지원 △문서와의 대화 기능을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간단한 QR 코드 스캔만으로도 체험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labor.maum.ai 주소로 접속해 사용할 수 있다.

 

노동법 질문에 대한 AI의 맞춤형 답변 서비스는 SNS를 통해 제공되어 국민 누구나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다. 또한, AI가 법령, 판례, 매뉴얼 등을 체계적으로 찾아주는 대화형 검색과 더불어, 복잡한 진정서를 작성할 때 AI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보다 상세한 진정서를 작성할 수 있는 지원 기능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진술조서와 같은 문서의 요약과 분석, 검색, 첨삭을 돕는 기능까지 제공하여, 근로감독관 업무 효율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서비스를 12월 중순부터 시범 운영하여, 실제 현장에서의 반응을 토대로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창준 노동개혁정책관은 AI가 적용된 노동법 지원 시스템이 “노사법치와 노동 약자 보호 정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근로감독과 같은 정책의 효과를 높이고 기업의 법 준수와 약자의 권리 보호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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