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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전세계약의 모든 것, 무료 영상 공개

by 이치저널 2024.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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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안전한 전세계약 교육영상이 국토교통부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되었다.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교육영상은 정부의 전세사기 예방 교육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제작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협력해 빌라(다세대·다가구주택) 전세계약 과정을 밀착 분석한 관찰 프로그램 형식으로 구성했다. 경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복잡한 권리관계를 이해하고 올바른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쉽게 설명한다.

 

 

영상은 총 3부작으로 제작됐으며, 5가지 대표 전세사기 유형을 중심으로 사례별 위험요인을 다룬다. ▲근저당권과 선순위보증금, ▲위반건축물과 체납 및 신탁,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문제점 등 주요 내용을 체계적으로 다뤘다.

영상 속에서는 전문 변호사, 공인중개사, 국토교통부 사무관 등이 출연해 전세계약 필수 확인 서류와 핵심 주의사항을 실용적으로 설명한다. 이를 통해 시청자는 전세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는 동시에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위한 실제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영상이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능 이후 고등학생과 대학생, 군인 등 다양한 청년층을 위한 교육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학사 운영 프로그램 및 사회 초년생 교육에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안전한 임대차 시장을 만들기 위해 제도적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실제 계약 과정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영상을 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임대차 계약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이 전세사기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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