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 5!

 

 

국민 생활을 편리하게 만드는 작은 변화들이 큰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제4차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 5’는 공직사회에서 창의적이고 유연한 행정이 어떻게 현실 속 문제를 해결했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들로 가득하다. 이번 선정에는 약 5,607명의 국민이 참여해 적극행정의 가치를 재조명했다.

농작물 피해 지원부터 시작해 복잡했던 세금 환급까지,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주목을 받았다. 그중에서도 농업재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이상고온 피해까지 확대한 사례는 43,000여 농가에 183억 원의 지원금을 전달하며 실질적 도움을 줬다. 기후변화로 피해가 점점 커지는 현실에서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해결한 것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검역 불합격 멸종위기종을 폐기하지 않고 국가동물보호시설에 기증하도록 법을 개정한 사례는 생명존중과 동물보호 가치를 높이며 국민들에게 감동을 줬다. 건강한 동물을 폐기하던 관행을 개선한 이번 조치는 단순한 법 개정 그 이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 절차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지에서만 신청 가능했던 제도를 실거주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꿔, 약 26,000건의 실거주지 신청이 이루어졌다. 특히 지역 이동이 잦은 이들에게는 행정 편의성이 크게 증대된 사례다.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의 당일 취소가 영업시간에 제한되던 문제도 해결됐다.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밤 11시 50분까지 취소가 가능해지면서 항공권 소비자들의 권익이 강화됐다. 이는 국제선 항공권 판매의 90%가 여행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실질적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학원강사나 배달라이더 같은 인적용역 소득자들을 위한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 절차가 간소화됐다. 복잡했던 신청 과정을 클릭 한 번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선해 약 14만 명이 혜택을 누렸다. 이들의 목소리는 "세법이 어렵다는 편견을 없앤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적극행정 우수사례들은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효과를 가져오는지 잘 보여준다. 

 

키워드

#적극행정우수사례 #농업재해지원금 #이상고온피해 #멸종위기종보호 #사회보장급여 #실거주지신청 #항공권당일취소 #취소수수료없음 #세금환급간소화 #인적용역소득자 #국민편의행정 #법령유연해석 #농작물피해지원 #멸종위기동물기증 #사회보장법개정 #여행사항공권취소 #홈택스환급 #공공서비스혁신 #기후온난화대응 #공정위약관시정,이치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