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제왕절개 분만 진료비 ‘0원’ 시대, 저출생 해법 되나

 

 

보건복지부가 제왕절개 분만 진료비를 전액 지원한다는 파격적인 정책을 발표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제도는 출산을 희망하는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제왕절개 분만은 현재 전체 출산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왕절개 시 요양급여비용의 5%를 환자가 부담해야 했다. 자연분만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왕절개를 선택해야 하는 산모들에게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다. 특히, 고령 임산부 증가와 의료적 필요성으로 인해 제왕절개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비용 문제는 현실적인 걸림돌이었다.

 

 

정부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출산 지원 정책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올해 발표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따라 이번 제도는 정책의 핵심 과제로 추진되었다. 이를 통해 제왕절개 분만 본인부담금은 2025년 1월부터 전면 무료화되며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산모들이 진료비 걱정 없이 출산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번 개정안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분사무소 역할 확대도 포함되었다. 기존에는 요양기관 신고나 본인부담금 확인 요청 등의 행정 처리가 본원에서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분사무소에서도 간단한 민원 처리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행정 처리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이 단순한 의료비 지원을 넘어 출산과 양육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행정 서비스 확대로 국민들이 실질적인 편익을 누릴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출산 지원 체계가 강화되면서, 출산율 회복의 발판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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