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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초과 주택 보유 노령가구 위한 ‘민간 종신 주택연금’ 출시

by 이치저널 2024. 12. 12.
 
 

금융위원회가 11일, 대한민국 금융 지형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혁신금융서비스 25건을 새롭게 선보이며 금융 생태계에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었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금융 소비자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가장 주목받는 서비스는 하나은행과 하나생명보험의 '12억 원 초과 주택 보유 노령가구를 위한 민간 주택연금'이다. 기존에는 공시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노인들이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혜택에서 사실상 배제되었다. 이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 노인들의 실질적인 재산 활용을 제한하는 심각한 제도적 사각지대였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적 한계가 무너졌다. 고가 주택 보유 노령가구들도 이제 민간 종신 주택연금을 통해 자신의 자산 가치를 현금화하고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더불어 KB캐피탈 등 16개 금융회사에 클라우드 기반 생성형 AI의 내부망 활용을 허용함으로써 금융 서비스의 혁신적 변화를 예고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고객 맞춤형 서비스, 업무 효율성 극대화, 금융 접근성 향상 등 다양한 긍정적 파급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주목할 만한 세부 혁신 서비스들은 다음과 같다:

▶조각투자 업체들의 개별 상품 광고 확대: 투자 다변화와 소규모 투자자들의 기회 확대, ▶우리카드·현대카드의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 납부 편의성 증대, ▶SK증권의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지원 서비스: 글로벌 투자 문턱 낮춤,▶신한은행의 소상공인 상생 플랫폼 서비스: 영세 자영업자 지원 강화

현재까지 총 453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시장에서 테스트되고 있으며, 이번 25건의 신규 지정으로 금융 혁신의 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은 단순한 규제 개선을 넘어 디지털 전환, 포용적 금융, 소비자 중심 서비스라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기존의 경직된 금융 시스템에 유연성과 창의성을 불어넣어 금융 소비자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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