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공공주택 25만 2000호 공급, 주거 안정의 전환점 될까?

 

 

내년 공공주택 공급이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000호로 계획되면서 무주택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안정에 큰 전환점이 기대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민간 공급 위축을 적극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LH서울본부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과 간담회를 열고 올해 공급 실적을 점검하며 내년 계획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건설형 공공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를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주택 공급 목표를 수립했다.

 

 

2024년에는 건설형 공공주택 착공이 지난해 대비 약 3배 증가한 5만 2000호로 발주가 완료되었으며, 대부분 시공사 선정까지 마무리해 연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공급 목표는 인허가 14만 호, 착공 5만 1000호로 설정되었으며, 기초 지자체 정비 물량까지 포함해 연말까지 실적을 최종 집계할 예정이다.

2025년에는 건설형 공공주택 14만 호, 매입임대 6만 7000호, 전세임대 4만 5000호를 포함해 총 25만 2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중 건설형 공공주택은 당초 계획보다 5000호를 추가한 물량으로 추진되며, 착공 물량도 올해보다 2만 호 증가한 7만 호 이상을 목표로 한다. 특히, 상반기 내에 계획 물량의 20% 이상을 인허가 승인 신청하거나 착공할 예정이다.

 

신축매입임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11만 호 이상 공급된다. 신축매입약정은 양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고, 도심 내 유휴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지역 건설경기 회복에도 기여하는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역세권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 평형 주택 공급으로 국민 선호도를 반영했다.

3기 신도시에서는 올해 1만 7000호를 추가 확보한 데 이어, 내년에는 1만 8000호를 추가 확보하며 토지 이용 효율화를 적극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총 5만 호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민간 주택공급 여건 개선도 병행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PF보증 공급 등을 통해 민간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며, 한국부동산원은 공사비검증지원단과 공사비계약 컨설팅팀을 통해 공사비 분쟁을 예방하고 신속히 해소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거 양극화를 해소하고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기관이 적극적인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공공과 민간이 함께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지속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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