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 60곳 조성, 기후변화와 맞서는 디지털 정밀육종 농업 혁신

 

 

기후변화와 농촌 소멸 위기에 맞선 대한민국 농업의 대전환이 시작됐다. 정부가 농업과 농촌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대규모 계획을 내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30년까지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 60곳을 조성하고, 청년들의 농업 창업을 촉진하는 방안을 포함한 ‘농업·농촌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기후변화와 농촌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며,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첫 번째로,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작물 재배지의 다변화와 기술적 혁신에 집중한다. 여름배추는 현재 재배면적의 20% 규모에 해당하는 1,000ha를 신규 재배지로 발굴하고, 강원도와 같은 신규 산지를 중심으로 사과 재배를 2,000ha까지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디지털 정밀육종 기술을 활용해 냉해와 폭염 등 기후 재해에 강한 품종을 개발하고, 재배 기술을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상 상황별로 대응할 수 있는 농작물 자연재해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하고, 병해충 및 생육 상태를 예측하는 디지털 알림 서비스를 도입한다.

 

 

농업 구조 혁신을 위해 스마트농업의 확산에도 박차를 가한다. 내년부터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4곳 지정하고, 이곳에서 관련 기업과 장기 임대 스마트팜을 통해 첨단 농업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한다. 또한 스마트팜 솔루션의 보급 모델을 85개로 확대하고, 이를 농가 4,300호에 적용할 계획이다. 동시에, 스마트농업 관리사 국가 자격제를 신설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기자재 표준화를 추진해 데이터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쌀 산업 구조 조정도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쌀 재배면적을 8만ha 줄이고, 이행 농가에는 공공비축미 배정 등의 지원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고품질 쌀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양곡표시제를 개편한다. 단백질 함량 표기 의무화와 싸라기 혼입 기준 강화 등 품질 관리 기준을 높이고, 친환경 쌀 생산과 다수확 품종의 축소를 유도할 방침이다. 쌀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쌀 가공식품과 수출 확대에도 힘을 실으며, 식량 원조를 현재 11만 톤에서 내년 16만 톤으로 늘린다.

 

정부는 농촌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소멸 위험 지역을 자율규제혁신지구로 지정하고, 지역 특성에 맞춘 규제 완화와 사업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한다. 농촌체류형 복합단지와 워케이션 인프라를 조성해 생활인구를 늘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농촌 지역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단지형 임대주택과 커뮤니티 시설을 공급하고, IT 기술을 활용한 교통 및 의료 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

청년 창업과 농업경영체의 경쟁력 강화도 중요한 과제다. 정부는 농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해 전문 교육 과정을 개편하고, 가족농의 법인 설립 요건을 완화해 참여를 독려한다. 농업 법인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도를 개선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성실 근로자에게는 전자비자를 도입하고, 근로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같은 계획은 기후변화와 고령화로 인한 농업 및 농촌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의 농업 생태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갈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민간과 지역의 자율성을 최대한 지원하며, 농업과 농촌이 국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농촌의 지속 가능성과 경제적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이번 전략은 한국 농업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변화의 시작점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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