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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 3000억 규모 7개 프로젝트 밀착 지원,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

by 이치저널 2024.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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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조 3000억 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를 앞당기기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등 굵직한 사업들이 조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며, 기업·지역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장애 요인 해소와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18일 기획재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에서 "기업·지역 투자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7대 주요 프로젝트에 대해 밀착 지원을 통해 내년 내 실질적 투자 성과를 도출하고, 추가적으로 14개 프로젝트의 장애 요인을 해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먼저 7대 프로젝트의 구체적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3700억 원)는 보전산지 변경 등 행정절차를 6개월 단축해 내년에 조기 착공할 예정이다. 광주 AI융복합지구(7400억 원)는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수 LNG 허브터미널(1조 4000억 원)은 투자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을 강화하고, LNG 공급업을 세액감면 업종에 추가하여 민간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투자 프로젝트 지도.(출처=기획재정부)

 

특히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5조 5000억 원)는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착공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며, 관련 기업들이 원활히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제주 재생에너지 안정화 설비(400억 원)는 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극대화하고 전력 안정성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역시 속도를 낸다.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를 기존 계획보다 3개월 앞당겨 연내 산단계획 승인을 완료할 예정이다. 오창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6900억 원)는 양극재 제품 양산에 필요한 전력설비 설치를 내년 초 조기 착공해, 당초 일정보다 7개월 단축된 내년 6월부터 전력 공급을 시작한다.

정부는 기업 활동에 필수적인 인프라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포항 블루밸리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신규 용수시설 준공 시기를 기존 2031년에서 2030년으로 앞당기고, 준공 전까지 임시 용수 확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무궤도 트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프로스포츠 경기장의 시설 투자 및 운영 방식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내년에 착수한다.

 

규제 완화도 병행된다. 친환경 데이터센터 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 대상 기술 범위를 확대하고,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신속·일반·심층으로 구분하여 환경 영향이 적은 사업은 빠르게 추진하도록 정비한다. 국가전략사업으로 지정된 첨단국가산업단지에 대해 환경평가 1·2등급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기업의 친환경 투자 지원도 강화된다. 기후대응기금의 기업당 대출 한도를 현행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늘려 자금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민간투자 유도를 위해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

 

정부는 이러한 대책을 통해 기업과 지역의 투자 활력을 끌어올려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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