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신분증의 발급자 수가 400만 명을 돌파하며 디지털 신분증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는 발급 개시 약 2년 만의 성과로, 기존 실물 신분증의 기능을 대체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내년에는 모바일 신분증에 전자서명 기능이 추가되며 서비스 확장이 기대되고 있다.
2022년 7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도입된 모바일 신분증은 현재까지 약 400만 명이 발급받았다. 이는 전체 운전면허증 보유자의 약 30%에 해당하며, 운전면허 보유자 10명 중 3명이 이미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모바일 신분증은 공공기관, 금융기관, 공항, 식당 등에서 신원확인 용도로 사용되며, 기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춘다. 스마트폰 하나만으로 신원 확인, 계좌 개설, 대출 신청 등 다양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사용자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내년 2월부터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전면 발급된다. 이는 모바일 신분증 활용 범위를 크게 확대할 전망이다. 특히 모바일 신분증에 전자서명 기능이 추가되면 전자정부 서비스와 온라인 문서 발급에서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전자서명은 디지털 서명으로, 본인의 서명을 증명하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전입신고, 여권 재발급 신청 등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신분증은 위·변조 방지를 위해 다양한 보안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태극문양의 동적 이미지, 홀로그램 표시, 흔들기 효과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표시하는 기능, 실시간 날짜와 시간 표시 등이 포함되어 육안으로도 진위를 일정 수준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스마트폰에 검증 앱을 설치하면 상대방의 모바일 신분증 QR 코드를 스캔해 정확한 신원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소상공인과 고령층은 모바일 신분증의 진위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겨울방학을 앞두고 청소년들이 모바일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부정 사용하는 사례가 우려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력해 위조 신분증 식별 방법과 신원 확인 절차를 안내하고, 모바일 신분증 검증 방법을 보급할 계획이다.
재외국민을 위한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도 확장된다. 현재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은 정부24, 영사민원365, 병무청 등 공공 서비스에서만 사용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민간 온라인 서비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 12월부터 민간 입시 서비스와 연계하여 재외국민 대상 전형 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연계 확장은 재외국민의 생활 편의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신분증은 단순한 신분 확인을 넘어 디지털 신원 인증과 민간 서비스 연계 등 국민의 생활 전반에 걸쳐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모바일 신분증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며 국민들이 더욱 많은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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