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임플란트 재료와 치아 우식검사 건강보험 적용 대폭 확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임플란트 선택지가 넓어지고, 15세 이하 소아·청소년의 치아 건강 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치과 분야 보장성 확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고령자와 소아·청소년의 구강 건강을 개선하고 건강보험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조치로 주목받고 있다.

 

 

치과 임플란트 보철재료의 경우 기존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었던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에서 지르코니아로 확대된다. 이는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들이 보다 내구성이 뛰어나고 심미성이 우수한 재료로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르코니아는 강도와 자연스러운 외형 때문에 최근 치과 임플란트 시장에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재료다. 이번 조치로 65세 이상 환자들은 1인당 2개까지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치아우식증 진단에 사용되는 정량광형광기(QLF)를 이용한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기준도 확대된다. 현재는 5세 이상 12세 이하 소아를 대상으로 구강당 6개월에 한 번씩 적용되지만, 이번 개정으로 연령이 15세 이하까지 늘어나고, 검사 간격도 3개월로 단축된다. 이 검사는 방사선 대신 가시광선을 사용해 초기 치아우식증을 진단하고 진행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어, 방사선 노출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에게 특히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과 보장성 확대의 의의를 강조하며, 이번 조치가 고령층의 삶의 질 향상과 소아·청소년의 조기 치아 건강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구강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치과 진료 접근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건정심에서는 치과 분야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성과 평가와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과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등 주요 사업은 3년간 연장 운영되며, 정신질환자 지속 치료 지원 시범사업의 일부는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새로운 보건의료제도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적 사업으로, 운영 중인 사업만 46건에 달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평가 기준을 강화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의료비용분석위원회 활동 결과도 보고됐다. 위원회는 비용 기반 수가 조정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조사·분석을 처음 시행했고, 이를 기반으로 입원료와 수술·처치료는 인상하는 한편 검체·영상 검사에 대한 가산은 폐지하는 방향으로 수가 구조를 개편했다. 앞으로 수가 개편 주기를 기존 5~7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신속한 조정을 이어갈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국민의 보건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건강보험의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발표는 고령층과 소아·청소년은 물론, 의료 서비스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책 시행으로 국민의 구강 건강이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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