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일상이 더 편리하게, 새로운 행정안전 정책

 

 

2025년 행정안전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10대 시책이 공개되었다. 국민의 생활 편의 증대, 저출생 대응, 민생 안정, 국민 안전 확보라는 목표 아래 설계된 이번 시책들은 국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부터 전국 모든 행정복지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지에 상관없이 센터를 방문하면 QR코드나 IC 칩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주민등록증은 금융기관, 병원, 편의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정보만 표시하도록 설계된 것도 특징이다.

 

 

1월부터 시작되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는 국민이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개인 맞춤형으로 안내해 준다. 청년, 출산, 구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공되는 1,100여 개의 혜택 정보를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서비스는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어 접근성이 높다. 서비스는 2026년까지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 상한액이 기존 연간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되며, 이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도 확대된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도 주목할 만하다. 2자녀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3자녀 이상 가정만 100% 감면 혜택을 받았지만, 이제는 2자녀 가정도 50% 감면을 받을 수 있어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소형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지방세 특례도 강화된다. 취득세 감면 한도가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며, 임차하던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혜택이 유지된다. 이를 통해 주거 안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영세 소규모 음식점(100㎡ 이하)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지원된다. 자치단체를 통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피해자들의 신속한 복구를 돕는다.

 

풍수해 예방을 위한 정비 사업도 확대된다. 기존 18개소였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대상이 35개소로 늘어나고, 산사태 및 토석류 위험지 등도 정비 대상에 포함되어 자연재해로부터 주민 안전을 강화한다.

 

이재민 지원도 대폭 개선된다. 구호 급식의 질을 높이고 균형 잡힌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며, 불시 대피자를 위한 일시구호세트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재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돕는다.

어린이 안전 정책 역시 강화된다. '안전신문고' 앱에 어린이 전용 신고 기능이 추가되고, 무인키즈풀 등 신종·유사 놀이시설의 신고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시책들이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키워드

#행정안전부 #2025년정책 #모바일주민등록증 #혜택알리미 #고향사랑기부 #지방소멸극복 #저출생대응 #자동차취득세감면 #풍수해예방 #이재민지원 #어린이안전 #소형주택취득세 #소규모음식점보험 #재난지원 #정책변화 #국민안전 #주거안정 #지역경제활성화 #정부혜택 #민생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