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장벽에 가로막혔던 미래형 교통 서비스들이 드디어 실현 단계에 접어든다. 국토교통부가 제4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통해 대전시의 굴절버스 시범운행부터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까지 총 8건의 혁신 서비스를 규제 특례 대상으로 선정하며 한국의 모빌리티 산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대전시의 굴절버스는 교통체증이 심각한 도안동 지역을 중심으로 운행을 준비 중이다. 기존의 버스보다 더 많은 승객을 수용할 수 있는 이 3칸 굴절버스는 차량 길이에 대한 규제 완화로 본격적인 시범운행이 가능해졌다. 운영비 절감과 교통 흐름 개선이 기대되는 이 사업은 신교통수단의 실증적 모델이 될 전망이다.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 지원 서비스도 주목받고 있다. 병원 방문 등 필수 이동을 지원하는 특수개조 차량 서비스는 유상운송 금지 규제 완화로 실증 사업이 가능해졌다. 요양이, 건국환자이송센터, 단비 등 세 곳의 서비스는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동 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공유 경제 트렌드도 모빌리티 혁신의 핵심이다. 공동주택 입주민 간 차량을 공유하는 플랫폼 서비스와 개인 캠핑카를 대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 대여사업이 규제 특례를 통해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자가용 유상운송 규제와 대여 약관 신고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관광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자율주행 기술의 핵심인 AI 학습을 위한 원본영상 활용 역시 규제 완화의 수혜를 입었다. 현대차는 주행 중 수집한 영상을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과 결합해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는 국내 자율주행 기술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해상교통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요응답형 해상택시도 규제 특례를 부여받았다. 실시간 승객 수요를 반영해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이 서비스는 이동권 보장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의 결정은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실질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실증특례의 범위를 확대해 한국 모빌리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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