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지연 해소, LH 토지 선구매 지원

 

 

공익사업의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제도로 공공토지비축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공공토지비축사업 신청을 오는 2월 7일까지 접수하며, 이를 앞두고 1월 16일과 17일 이틀간 서울과 대전에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사업 일정과 신청 절차,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며, 참여 기관에는 향후 사업 선정 시 우선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공공토지비축제도는 도로, 공원, 주택, 산업단지 개발 등 공익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를 사전에 확보해 적기에 공급하는 제도다. 사업 선정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진행되며, 예산 규모는 약 3천억 원에서 4천억 원에 달한다. 이 제도의 가장 큰 강점은 토지 보상 과정에서 전문성을 갖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의 매수부터 수용까지 보상 업무 전 과정을 대행한다는 점이다.

 

경기도 용인시 신봉3 근린공원

 

지자체는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 사업이 장기화되거나 토지비용 상승으로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공공토지비축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면 LH의 대행을 통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보상 업무 처리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원활한 추진이 가능하며, 토지 공급 시 계약금 10%만 납부해도 사용이 가능하므로 공익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울산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2009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울산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와 문경 역세권 개발사업을 포함해 43개의 도로사업(보상비 1조 4,272억 원), 7개의 산업단지(보상비 1조 3,159억 원), 19개의 공원사업(보상비 1,241억 원) 등 약 3조 5천억 원 규모의 토지가 비축되었다. 이로써 공공개발사업의 장기화 문제가 해소되고 지역 발전의 속도가 한층 빨라졌다.

 

2024년에는 KTX 고성역세권 개발(444억 원)과 안산 사동근린공원 개발(515억 원) 등 주요 사업이 비축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개발 속도와 효율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토지비축제도는 그동안 기반 시설 중심으로 활용되었지만,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지역별 수요를 반영해 지역 핵심 사업 중심으로 제도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올해 공공토지비축사업 신청은 2024년 12월 26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최종 선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 말 확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업이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그간 공공토지비축제도는 주로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사업에 활용되었지만, 앞으로는 지역별 핵심사업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해 지역 맞춤형 발전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를 통해 지역의 공익사업이 예산 문제로 지연되는 일이 줄어들고, 주민 복지와 생활 편의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히 토지를 공급하는 것을 넘어 지역 사회의 미래를 열어가는 중요한 과정으로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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