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자녀 이상 가구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20% 감면 추진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대책을 내놓았다.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말과 공휴일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20%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다자녀 가정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 복지 대책도 대폭 강화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3일 제8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저출생 문제 해결과 초고령화 대응을 위한 대책들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요 성과지표 점검과 더불어 추가적인 보완 과제를 수립하며, 현장 중심의 실효성 높은 정책 마련에 집중했다.

정부는 다자녀 가구의 주말 이동 부담을 줄이기 위해 3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20% 감면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다자녀 가구가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때 숙박시설 우선 예약 혜택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기존에 제공되지 않았던 주차요금 면제 혜택도 추가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다자녀 가구의 자녀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가까운 학교로 우선 배정하거나 형제·자매와 동일 학교에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다자녀 가구의 교육 부담을 줄이고 가족 중심의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노인 복지 정책도 대대적으로 확대된다. 현재 일부 취약계층에 한정돼 있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모든 노인에게 제공하며, 병원 동행, 식사 관리, 영양 관리 등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하기로 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부여할 경우 지급되는 지원금을 근로자가 퇴사하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공무원 대상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대폭 늘어난다. 육아휴직 자녀 연령은 만8세에서 만12세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또한 첫째 아이 출산에도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며, 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단순히 정책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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