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3000호 LH가 매입,부산·대전·안산 철도 지하화

 

 

정부가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호를 직접 매입하고, 부산·대전·안산의 철도 지하화 사업에 4조 3,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항공 안전 강화를 위해 2027년까지 전국 공항에 조류탐지 레이더 도입과 방위각 시설 개선을 위한 2,600억 원 투자를 결정했다.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방 건설경기 위축과 부동산 시장 침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경기 하방 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특히 지방 건설업계는 수주 감소로 인한 투자 부진과 미분양 증가로 지역 경제 회복이 늦어지고 있다.

정부는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의 일환으로 지역 개발사업을 확대하고 토지이용을 효율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산(부산진부산), 대전(대전조차장), 안산(초지중앙) 지역에서 철도 지하화 사업이 추진되며, 추가 사업 구간 선정도 신속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그린벨트 해제 총량의 예외를 적용받는 지역전략사업을 다음 주 중 선정하고, 용인 반도체 산단은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올해 상반기 내 보상 절차에 착수한다.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해 LH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호를 직접 매입하고, 필요 시 매입 규모 확대도 검토한다. 더불어,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시 디딤돌 대출에 우대금리를 신설하고, 금융기관의 지방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범위와 비율도 오는 4~5월 중 결정된다.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도 본격화된다. 항공 안전 강화를 위해 전국 15개 공항에 조류탐지 레이더가 도입되며, 7개 공항의 방위각 시설도 개선된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총 2,6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SOC 예산 집행 속도를 높여 상반기 내 역대 최고 수준인 70%를 집행할 방침이다.

민간 건설업계 지원책도 마련됐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공사비 현실화 방안이 지자체 및 지방공공기관 발주 공사에도 확대 적용되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 추진 시 책임준공 도과 기간에 따라 채무인수 비율을 차등화하는 개선안이 3월 중 발표된다. 또한, 재건축·재개발 촉진을 위해 6월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맞춰 재건축 안전진단과 정비계획 요건이 개선되며, '재건축·재개발촉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협의도 본격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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