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터 노년까지, 모두가 정책 설계자, ‘국민생각함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정책은 책상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시작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5년 ‘국민생각함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다시 한 번 국민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한다. 오는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2개월 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정책 제안 공모전이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idea)에서 열린다.

이번 공모전은 기존의 단순한 제안 접수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연령대별 의견을 보다 정교하게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시도다. 청소년(18세 이하), 청년(19~34세), 중장년 및 노년층(35세 이상)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며, 팀(2인 이상 5인 이내) 또는 개인으로 참가할 수 있다.

권익위는 참여자의 아이디어를 내부검토, 전문가 심사, 국민 선호도 조사, 종합평가의 4단계를 거쳐 최종 15건을 선정한다. 대상 3건에는 각 100만 원, 최우수 3건 70만 원, 우수 3건 50만 원, 장려 6건 30만 원이 수여되며, 총상금은 840만 원이다. 수상자는 11월 예정된 ‘국민생각함 우수 안건 시상식’에서 국민권익위원장 표창도 함께 받는다.

하지만 이 공모전의 진짜 의미는 단순한 상금이 아니다. 바로 ‘정책화’ 가능성이다. 실제로 권익위는 이전 공모전에서 제안된 ‘정신건강 진단 국가건강검진 포함’이나 ‘학교 밖 청소년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 무료 지원’ 등을 실현시키며 국민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제도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왔다.

 

올해 역시 아이디어 채택 후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필요한 경우 정책 반영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즉, 수상 여부를 떠나 모든 제안이 공공 행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를 갖는다는 뜻이다. 어떤 작은 불편이든, 생활 속 불합리함이든 아이디어로 정제되어 정책이 될 수 있는 구조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청소년부터 노년층까지 폭넓은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연령별 현실과 시각을 행정에 담아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청소년은 교육과 안전, 청년은 취업과 주거, 중장년은 노동과 복지, 노년층은 건강과 돌봄 등 각자 처한 삶의 문제를 제안의 형태로 끌어낼 수 있다.

유현숙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세대 간의 격차를 줄이고, 국민이 정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문화가 더 넓게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형식적 참여가 아닌 실질적 정책 반영의 통로로, 권익위는 ‘국민생각함’을 운영하며 행정의 민주성을 강화하고 있다.

 

한 명의 창의적인 생각이 법령을 바꾸고, 수많은 사람의 일상을 바꾼다. 행정의 중심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다. 이번 공모전은 그 확신을 증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불편을 참고만 있던 과거는 지나갔다. 이제는 직접 바꾸는 시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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