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부는 9일부터 235명의 군의관을 긴급 파견한다. 이번 조치는 의료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응급실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결정됐다. 우선 150여 명의 군의관이 즉시 투입되고, 나머지 인원은 이번 주 내 순차적으로 배치될 예정이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의료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응급 대책이다.
한편, 올해 추석 연휴 동안 운영되는 당직 병·의원의 숫자는 지난 설 연휴 대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일평균 7931곳의 병·의원이 문을 열 예정으로, 이는 설 연휴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특히, 추석 당일인 17일에는 1785곳의 병·의원이 운영될 예정이다. 이는 설 당일의 1622곳과 비교해 약 10%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병·의원 수 증가는 연휴 기간 동안의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응급의료센터와 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의 전문의 진찰료가 인상되며, 응급실에서 이뤄지는 중증·응급수술의 수가도 인상될 예정이다. 이는 연휴 기간 동안 응급의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덜기 위한 방침이다. 특히 응급실 내원 후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지는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수가는 기존 대비 3배까지 인상되어 긴급 수술을 요하는 환자들에게 보다 신속한 처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경증 환자들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당초 외래환자 진찰료 지급은 응급의료센터에만 적용되었으나, 이번 연휴 동안은 전국 112곳의 일반응급의료시설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경증 환자들은 응급실이 아닌 외래 진료로도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협력병원도 이번 연휴 동안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입원시킬 경우 병원당 20만 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되며, 발열클리닉 108곳에 대해서도 야간 및 휴일 진료에 대한 보상이 강화된다. 이는 응급실의 혼잡을 줄이고, 코로나19 환자들이 보다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방안이다.
현재 전국 409곳의 응급실 중 405곳이 24시간 운영 중이며, 이 중 27개소는 병상 축소 운영을 하고 있다. 9월 첫째 주 기준으로 응급실을 방문한 경증 및 비응급 환자는 일평균 6439명으로, 평시 8285명 대비 약 78%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경증 환자의 감소로 응급실 내원 환자 수는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지난 6일 기준으로 27개 중증·응급질환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평균 101곳으로 전일 대비 13곳이 증가했으나, 평시 평균 109곳과 비교하면 여전히 8곳이 부족한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군의관 파견과 더불어 연휴 기간 동안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최근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실명을 공개하는 ‘감사한 의사 명단’ 사이트와 같은 악의적 아카이브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으며, 이를 통해 의료진의 사기 저하와 근로 의욕 상실을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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