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까지가 훈육? 아차하는 순간 학대 될 수 있다

 

 

최근 경찰청은 가정과 학교에서의 아동학대와 훈육을 구분하는 판단 기준을 제시한 지침서를 발간해 온라인으로 배포했다. 이 지침서는 총 172건의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여, 훈육과 학대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대와 훈육 사이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지침서에 따르면, 훈육과 아동학대의 경계는 매우 미세하며, 구체적인 상황과 사회적 통념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사례 A에서 교사가 아동을 비하하는 발언을 반복적으로 하여 심리적 고통을 준 사건은 명백한 아동학대로 인정되었다. 반면 사례 C에서는 부모가 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가볍게 신체적 제재를 가한 것이 정당한 훈육으로 해석되었다. 이는 당시 상황과 의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이다.

2020년 양천서 아동학대 사건, 이른바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격히 증가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0년 16,149건이던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2023년에는 28,292건으로 75%가량 증가했다. 특히 가정 내 아동학대 사건처리 건수는 같은 기간 4,538건에서 10,554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아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더불어, 법적 규제의 강화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2011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교사의 체벌이 금지된 데 이어, 2021년에는 민법에서 부모의 징계권이 삭제되었다. 이로 인해 부모나 교사가 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체벌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훈육의 정당성과 그 범위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남아 있다.

 

이번에 발간된 경찰청의 지침서는 현장 경찰관뿐만 아니라 교사, 부모, 복지 관련 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법적 판례를 기반으로 아동학대와 훈육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 지침서는 현장에서 아동학대 사건을 다루는 수사관들에게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교사와 부모에게도 훈육 과정에서 법을 위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동을 올바르게 양육하고 교육하기 위해 훈육은 필수적이지만, 법적 기준과 사회적 통념에 부합하지 않는 훈육 방식은 곧바로 아동학대로 간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이번 지침서를 통해 법적, 사회적 기준을 명확히 하여 부모와 교사들이 적법한 범위 내에서 아동을 양육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키워드

#아동학대 # #아동훈육 #아동훈육 #경찰청지침서 #정인이사건 #법적훈육기준 #훈육학대차이 #학대판단기준 #이치저널 #훈육법적문제 #정당한훈육 #아동보호법 #가정내아동학대 #체벌금지법 #아동신고사례 #부모훈육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