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장벽 낮춰 창업의 나라로 도약,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도입

 

 

중소벤처기업부와 법무부가 7일부터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도입을 통해 해외 유망 스타트업을 한국으로 유치하는 새로운 길을 연다. 이번 특별비자 신설은 지난 7월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개소식에서 두 부처가 예고한 계획에 따라, 기존 비자 발급 요건을 혁신적으로 완화해 세계적 혁신 인재들을 한국의 창업 생태계에 끌어들이기 위한 의지를 드러낸다. 법무부와 중기부는 이를 통해 한국이 세계적인 스타트업 허브로 도약하는 초석을 다지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기존에 외국인이 기술 창업 비자(D-8-4)를 받기 위해서는 창업이민 인재 양성 프로그램(OASIS)에 참가해 일정 점수 이상을 얻거나,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의 상위 20위에 들거나, 정부의 창업 지원 사업에 선발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이번에 도입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기존의 정량적인 요건을 대폭 축소하고, 민간 전문가들이 사업성과 혁신성 등을 평가한 후 중기부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비자를 발급한다. 이는 기존 제도와의 가장 큰 차별점으로, 비자 발급을 받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과 절차를 최소화해 실질적인 해외 인재 유입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이다.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제도의 핵심적인 절차는 중기부의 해외 유망 스타트업 발굴과 추천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해외 스타트업의 사업성, 혁신성, 한국 시장 진출 가능성, 국내 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하게 된다. 평가에서 추천을 받은 창업가는, 한국 내에서는 출입국·외국인청, 해외에서는 해당 국가의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추천서를 제출하고 비자를 신청하면 된다. 이달 20일까지 진행되는 접수 절차 이후, 첫 번째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발급자는 이달 말에 나올 예정이다.

국내 창업 생태계의 글로벌화와 인바운드 활성화 기대

 

이번 특별비자 신설은 중기부가 올해 초부터 추진한 외국인 창업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한국 내 창업 생태계를 글로벌화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해외 창업 인재 유치와 창업 생태계의 글로벌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가 한국 창업 시장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역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가 지난 9월 발표된 신출입국·이민정책의 연장선 상에 있다고 언급했다. 법무부 박성재 장관은 "혁신성과 적극성을 갖춘 인재가 한국에서 창업을 시작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한국의 새로운 경쟁력 원천이 될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특별비자 도입으로 한국은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을 통해 외국인 창업 인재가 보다 쉽게 한국에 정착하고, 한국 창업 생태계에 혁신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 법무부와 중기부가 기대하는 대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향후 해외 유망 스타트업과 글로벌 혁신 인재들의 한국 창업을 적극 유도해, 한국의 창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세계적 스타트업 허브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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