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침해와 위조 상품 대응, 특허청 지원 강화

 

 

해외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를 겪는 기업들에게 정부의 지원이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특허청은 12월 12일 서울 강남구 SC컨벤션 아나이스홀에서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지원사업 우수사례 세미나’를 개최해 기업들의 성공적인 분쟁 대응 전략을 공유하고, 2024년 지원사업의 성과와 향후 운영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허청의 지원사업은 해외에서 특허권,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지원사업을 통해 위기를 극복한 두 가지 주요 사례는 해외 진출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인 기업들에게 귀중한 교훈을 제공한다.

 

 

국내 제약기업 A사는 펩타이드 의약품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중국의 한 업체가 이 의약품을 무단으로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A사는 특허침해 증거를 수집하고, 심층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침해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특허청의 지원을 받아 중국 대리인을 통해 침해행위 경고장을 발송했다. 경고장을 받은 중국 업체는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관련 물품을 전량 폐기하며 판매를 중단했다. 이로써 A사는 분쟁을 조기에 마무리 짓고, 매출 손실 우려를 해소할 수 있었다.

또 다른 사례는 국내 패션기업 B사가 겪은 상표권 침해 문제다. B사는 중국에서 동종업계의 두 기업과 협력해 패션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으나, 대규모 위조 상품 유통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이에 특허청의 지원사업을 통해 현지 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해 효과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 단속·수사기관과 협력하여 위조 상품 약 3만 개를 압수하고, 유통을 주도한 범죄 조직의 주범 및 공범 5명을 체포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를 통해 B사는 브랜드 이미지를 회복하고 K-브랜드로서의 신뢰를 제고하는 데 성공했다.

 

특허청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해외 지재권 분쟁대응 지원사업의 운영 방안을 설명하고, 다양한 성공 사례를 공개한다. 특히 행사장 내 마련된 상담 부스를 통해 해외 진출을 준비 중인 기업들이 변리사 등 전문가와 직접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우리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지식재산권 분쟁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치열한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재권 보호와 대응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12월 11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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