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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 체납’ 고액 상습체납자 9,666명 명단 전격 공개

by 이치저널 202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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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2024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며 체납된 금액만 무려 6조 1,89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개인 체납자는 6,033명으로 총 4조 601억 원, 법인은 3,633개로 총 2조 1,295억 원에 달한다. 이는 작년보다 1,700명 증가했고, 체납액도 1조 원 넘게 급증한 수치다.

이번 공개된 체납자 중 개인 최고액은 불법 온라인 도박업체를 운영한 이현석(39세)으로 종합소득세 등 2,136억 원을 체납했다. 법인 최고 체납액을 기록한 자이언트스트롱(주)는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며 법인세 444억 원을 미납했으며, 대표자인 와타나베 요이치의 정보까지 함께 공개되었다.

 

 

체납액 규모별로 보면 2억~5억 원 미만 체납자가 전체의 77.2%로 가장 많았다. 반면, 100억 원 이상 체납자는 35명으로 1조 4,203억 원에 달하는 체납액이 발생했다. 특히 은닉 재산이 의심되는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실거주지 수색, 사해행위취소 소송 등 강도 높은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체납세금 납부를 강력히 독려하며, 체납자의 재산 은닉 시 적극적으로 추적해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고의로 체납을 회피하려는 이들에 대해서는 강제징수는 물론, 출국금지, 명단공개, 면탈범 고발 등 다양한 제재를 이어가고 있다.

 

국세청이 이번 공개를 통해 강조한 부분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다. 국세청은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이며,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해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민들의 참여로 성실납세 문화가 뿌리내리기를 기대한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으며, 체납자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 상세 정보가 모두 공개됐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금 체납에 대해 관용 없는 강력한 대응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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