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부는 원금도 무효”…7월부터 국민 보호 위한 124개 법령 시행

 

 

오는 7월부터 불법사금융에 대한 대응이 한층 강화된다. 미등록 대부업자는 ‘불법사금융업자’로 명확히 정의되며, 반사회적 행위를 수반한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가 된다. 법제처는 6월 30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총 124개의 주요 법령이 7월 중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 권익 보호와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조치로, 법령들은 금융, 복지, 교육, 치안 등 생활 전반을 포괄한다.

7월 22일부터는 대부업법상 등록을 하지 않은 자를 단순히 ‘미등록대부업자’라 하지 않고, ‘불법사금융업자’로 명확히 명시한다. 이들은 대부계약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성적 수치심 유발, 신체 상해, 인신매매,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요소가 포함된 경우 계약 자체를 무효로 판단한다. 이에 따라 채무자는 원금과 이자 모두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

더불어 대부업 등록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종전 1,000만 원 이상의 자기자본 요건이 1억 원으로 상향되고, 대부중개업자도 3,000만 원 이상의 자기자본이 요구된다. 유지의무도 신설되었으며,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복지 분야에서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이를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방식이다.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여성가족부 장관은 채무자의 금융·보험·가상자산 정보에 본인 동의 없이 접근할 수 있다. 명단공개 소명 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10일로 대폭 줄여 신속한 제재를 가능하게 했다.

 

치안 분야에서는 경찰 손실보상 절차가 간소화된다. 경찰 직무집행 과정에서 손해를 본 국민은 보상 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상 여부가 결정된다. 특히 청구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소액 보상은 경찰 내부 위원 3명으로 구성된 간이심의위원회가 담당해 절차를 단축시킨다.

또한 교육 분야에선 폐교 재산의 활용 폭이 넓어진다. 7월 22일부터 대안교육기관은 공립학교 폐교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다. 이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들의 재정 부담을 덜고, 교육 다양성을 확대하는 제도적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 법령들은 ▲서민금융 보호 ▲아동 양육 복지 강화 ▲신속한 행정보상 ▲교육 자원의 효율 활용이라는 네 가지 큰 축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법제처는 국민 편익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입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행되는 모든 법령의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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