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년 만의 대전환, 주민등록증이 휴대전화 속으로! 12월부터 전격 시행

 

 

오는 12월 27일부터 주민등록증이 더 이상 지갑 속에 머무르지 않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으로 신분 확인 방식에 혁신이 찾아온다. 실물 주민등록증 발급 이후 56년 만에 처음으로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형태의 주민등록증이 등장하면서,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로 보안성을 높이고 사용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을 모바일 형태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구체적인 발급 절차와 보안 대책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전국 확대에 앞서 세종시와 강원 홍천군 등 9개 지자체에서 약 2개월간 시범 운영되며, 안정성과 실효성을 검증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이미지 예시 (사진=행정안전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함께 유효하며, 신청 방법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기존 주민등록증을 사용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발급용 QR코드를 통해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방식은 휴대전화를 교체할 경우 주민센터를 재방문해야 재발급이 가능하다.

두 번째 방법은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 새로운 형태의 주민등록증은 발급 시점부터 IC칩을 내장해, 주민센터 방문 없이 휴대전화 접촉만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휴대전화를 교체하더라도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재발급 절차가 간편하며,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해결된다.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은 17세에 처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내년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대상자인 2008년 출생자부터 적용되며, 디지털 신분 확인 체계가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보안성 강화를 위해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도입했다. 개인정보 유출과 부정 사용을 방지하며, 3년마다 최신 보안 기술을 적용한 재발급이 의무화된다. 또한, 휴대전화 분실 시에는 주민등록증 효력을 정지해 도용과 정보 유출을 막을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지난 1968년 실물 주민등록증 발급 이후 56년 만에 처음으로 실물 형태를 넘어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도입한다”며, “시범 발급에서 나타난 개선사항을 보완해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해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총 9개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된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주민센터를 방문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시범 운영 종료 후 전국으로 확대 발급될 예정이다. 이번 디지털 신분증 도입은 국민 생활의 편리함을 높이고 행정 절차 간소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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