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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음식점 동반 출입 허용, 식품위생법 규칙 개정 반려동물과 함께 외식하는 시대가 현실로 다가왔다. 음식점에 반려견과 반려묘 출입을 허용하는 법적 기반이 처음으로 마련되면서 외식문화에 큰 변화를 예고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5일, 반려동물 출입 허용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2023년 4월부터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을 통해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의 가능성을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추진됐다. 시범사업 동안 위생·안전 수준이 향상되고 소비자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평가되면서 법제화가 결정됐다.개정안은 반려동물과 함께 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준과 제약을 명확히 규정했다. 가장 먼저 반려동물의 출입 범위는 개와 고양이로 한정했다. 이는 국내 반려동물 중 개와 고양이 .. 2025. 4. 28.
안마도, 불모지로 만든 꽃사슴 대량 포획 준비 안마도를 잠식해온 외래종 꽃사슴이 결국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다. 지난 40여 년간 이어진 생태계 파괴와 농작물 피해가 제도 개선으로 반전을 맞게 됐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꽃사슴 문제 해결을 위한 규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가축 유기에 대한 처벌 조항도 신설된다.꽃사슴은 1950년대 경제적 활용과 전시 목적으로 대만과 일본에서 수입된 외래종이다. 전라남도 영광군 안마도에는 원래 꽃사슴이 없었지만, 1980년대 중후반 축산업자가 가축으로 기르던 꽃사슴 10여 마리를 유기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아무런 규제 없이 빠르게 번식한 꽃사슴은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농작물 피해를 야기했으며, 결국 937마리까지 불어났다. 이는 고라니 전국 평균 서식 밀도보다 무려 23배나 높은 수치다. 꽃사슴으로 인.. 2025. 4. 28.
출발 직전 환불 꼼수 차단, 열차 위약금·부가운임 대폭 강화 철도 좌석을 ‘찜’했다가 출발 직전 환불하는 꼼수 예매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에스알이 열차 위약금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부정승차 부가운임 기준을 손질하면서, 실수요자를 위한 철도 서비스 개편이 본격화된다.국토부는 주말과 공휴일 열차에 대한 위약금 체계를 재정비하고, 부정승차에 대한 부가운임 부과를 강화하는 내용의 「여객운송약관」 개정안을 확정해 5월 2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특히 환불 위주로 좌석을 선점하는 비효율적 이용을 막고, 열차 이용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이다.현재 주말·공휴일 열차 승차권은 출발 1일 전까지는 400원의 위약금, 출발 직전에는 최대 10%의 위약금만 부과돼, 일부 승객이 대량으로 좌석을 확보한 뒤 출발.. 2025. 4. 28.
(사)국제청년환경연합회, 연천군 구석기축제서 ‘북방산개구리’ 올챙이 대방류… 생태 복원 프로젝트 본격화 '개구리의 날'을 맞아 연천군 구석기축제 현장이 작은 생명으로부터 시작되는 거대한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사)국제청년환경연합회(총재 김석훈)는 오는 5월 2일부터 5일까지 열리는 ‘2025 연천군 구석기축제’ 기간 중, 국내 토종 생물종인 북방산개구리의 올챙이를 대규모로 자연 방류하는 ‘올챙이 방류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젝트는 (사)국제청년환경연합회가 주최하고, (사)국제청년환경 경기도연합회와 (사)생명존엄재단이 주관, 환경부, 경기도, 연천군이 후원하는 생태 복원 캠페인이다. 특히 4월 마지막 토요일인 ‘개구리의 날’(2025년은 4월 26일)을 기념해 기획된 행사로, 토종 생물종 보호와 자연 생태계 회복의 중요성을 시민들과 함께 체험하고 공유하는 데 방점을 뒀다.방류 대상인 .. 2025. 4. 28.
"AI가 묻는다, 괜찮으신가요?"…16개 지자체서 위기가구 안부 묻는 인공지능 전화 출동 인공지능이 위기가구의 문을 두드린다.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국가의 손길이 기술을 통해 한층 더 촘촘해졌다.행정안전부는 독거노인과 중장년 1인 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관리하기 위해 ‘AI 전화 기반 위기가구 모니터링 사업’을 16개 지자체에 본격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서울 동대문구, 부산 사상구, 대전 대덕구·중구, 강원 원주시, 충북 충주시, 충남 천안시·금산군, 전북 남원시, 경북 경주시·구미시, 경남 산청군·거제시·창녕군, 제주 제주시·서귀포시가 이번 사업 대상이다. 이들 지자체는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관리가 필요한 대상군을 선제적으로 선정해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게 된다.이 시스템의 핵심은 상담 시나리오에 따라 작동하는 인공지능(AI) 전화다.. 2025. 4. 25.
반려동물 보험의 시대, 이제 현실로…질병명·진료행위 표준화 전면 시행 반려동물 진료도 이제 '표준화 시대'에 들어섰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3,511종의 동물 질병명과 4,930종의 진료행위명을 명칭과 코드로 표준화하고, 40종의 주요 진료 항목에 대한 표준진료 절차를 새롭게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 고시를 개정했다.이번 개정은 단순한 명칭 정리를 넘어 반려동물 보험시장 활성화와 동물의료 체계 고도화를 위한 기반 조성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외이염, 결막염, 설사 등 빈도 높은 질병부터 예방접종, 초진, 입원 같은 일반 진료행위까지 코드화함으로써 진료 내용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통일성을 높였다.특히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표준화 조치는 병원 간 진료비 격차 해소를 유도하고, 소비자 불신을 줄이.. 2025. 4. 25.
100억 투입, 첫 '청년바다마을' 충남 서천·전남 신안 선정 청년이 사라진 바다마을에 다시 사람이 모인다. 사라져가던 어촌에 청년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활력이 불어넣어진다. 해양수산부가 처음 추진하는 ‘청년바다마을 조성 사업’의 첫 대상지로 충남 서천군과 전남 신안군이 선정됐다. 두 곳에는 향후 3년간 각각 100억 원이 투입돼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고, 어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와 일자리, 공동체 환경이 갖춰진다.청년바다마을 조성 사업은 어촌 인구 고령화와 공동체 붕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다. 특히 귀어를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기반을 제공하고, 기존 어촌 주민들과의 융화를 도모하며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사진- 신안군청 제공 서천군은 지방어항인 송석항 인근에 부지를 정하고, 김산업 특구이자 진흥구역이라는 지역적 특.. 2025. 4. 25.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물산업 코리아’ 선도할 12개 기업, 81억 원 대규모 지원 2025년 4월 17일, 국가물산업클러스터와 물기업 12개사가 공동협약을 체결하며 전주기 기술개발과 글로벌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물산업 분야의 차세대 기술 선도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국가물산업클러스터가 전면적인 기업 지원에 나섰다. 4월 17일 대구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서 열린 공동협약식에서는 2기 물기업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된 12개 기업이 참여해 본격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협약은 3년간 총 81억 원 규모의 집중 지원을 통해 제품개발부터 실증, 사업화, 해외시장 진출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전례 없는 규모의 지원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국가물산업클러스터는 2기 사업의 핵심 전략을 ‘혁신과 집중’으로 설정하고, 실질적인 기술력 확보와 시장 경쟁력 강화를 중심으로 지원구조를 개편했다. 기존.. 2025. 4. 25.
건설현장 안전, AI가 지킨다…한국환경공단, 스마트안전기술 도입 본격화 건설현장에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안전기술이 본격 도입된다. 수작업과 서류 중심이었던 기존 위험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생성형 AI와 CCTV 사고예측 시스템, 실시간 통역 등 첨단기술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의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된다.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은 , 국내 최대 안전기술 단체인 (사)한국스마트안전보건협회(회장 유현성)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건설공사 자기규율 예방체계 강화를 위한 스마트안전기술 확대 도입을 공식화했다고 22일 밝혔다. 회원사 약 400개에 이르는 스마트안전보건협회와의 협력은 공단이 전국 각지에서 추진 중인 환경기초시설 건설공사에 첨단 안전관리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데 결정적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환경공단 이승주 안전관리실장(왼쪽)과 (사)한국스.. 2025. 4. 23.
외교부, 5월부터 여권 우편배송 ‘대리 수령’ 전면 허용 여권을 받기 위해 평일에 시간을 내 구청을 다시 찾아야 했던 시대는 끝났다. 오는 5월 1일부터, 본인이 아닌 가족 등 ‘대리인’을 통해서도 여권을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게 된다.외교부가 기존 여권 우편배송서비스 제도를 전면 개선했다. 기존에는 신청자 본인만 우편으로 여권을 받을 수 있어, 평일 낮 시간 수령이 불가능한 직장인이나 1인 가구, 고령층 등에게 불편을 초래해 왔다. 특히 부재 시에는 다시 발급기관을 방문해야 하거나 배송이 무산되는 경우도 있어 서비스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여권 신청 시 수령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대리인은 가족, 동거인, 신뢰관계에 있는 제3자 등으로 폭넓게 지정 가능하며, 배송되는 여권은 해당 대리인이 직접 수령할 수 있다... 2025.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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